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현황 본문 설명 : 공유수면매립은?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것(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용인 간척을 포함)을 뜻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이 상실되고 지번을 부여하여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수면매립 적용배제(법률 제3조 2항), 공유수면매립 준용(법률 제3조 3항) 분류체계 : 농축수산 기관명 : 해양수산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3056343/fileData.do 키워드 :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매립 기관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연도별 어선현황 View 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 도엽제공 서비스 View 해양수산부 부산경남공동해역 View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100선 View 해양수산부 항만기술기준 View 해양수산부 연도별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View 해양수산부 수협물류센터공판장품목별입출고현황 View 해양수산부 시운전금지해역 View 해양수산부 환경영향평가정보 서비스 View 해양수산부 인공어초 5KM 내 해조류 분포 View 해양수산부 연안 3KM 시설물 View 해양수산부 연도별 선령별 어선현황 View 해양수산부 통계연보 View 해양수산부 연안 1KM 시설물 View 해양수산부 동해안 EEZ-특성평가격자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6-16 04:04:10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