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현황 본문 설명 : 공유수면매립은?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것(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용인 간척을 포함)을 뜻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이 상실되고 지번을 부여하여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수면매립 적용배제(법률 제3조 2항), 공유수면매립 준용(법률 제3조 3항) 분류체계 : 농축수산 기관명 : 해양수산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3056343/fileData.do 키워드 :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매립 기관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수욕장백사장적합여부 서비스 View 해양수산부 추천여행일정 리스트 View 해양수산부 연안 자료제공 정보 View 해양수산부 항만건설API View 해양수산부 수출입컨테이너처리실적 통계정보 View 해양수산부 국가별 수산물 수출입 순위 정보 View 해양수산부 외항화물반출입정보 View 해양수산부 해양용도구역 에너지개발구역 서비스 View 해양수산부 품목별 화물처리실적 통계정보 View 해양수산부 부산경남공동해역 View 해양수산부-하구역 해양수질자동측정망-정보 View 해양수산부 해양추출물바이오뱅크 View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근해생태분야) 정보제공 서비스 View 해양수산부 우리어선 외국EEZ 허가현황 View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계약목록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6-22 14:39:45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현황
